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재무장 (문단 편집)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 이 협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 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7일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627100207457|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가 나간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628103807389&RIGHT_COMM=R2|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이라서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ACSA는 표면적으로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면을 보면 타국의 군대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다. 물론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인접할 뿐더러 독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080|#]]. 물론 같은 서방 진영인 일본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하지만, 같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체제에 있음에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섬들을 두고 여러 번 무력대치하며 사상자까지 낸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나토 체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당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두 나라에 엄청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도 미국이 두 나라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묵인한 전례가 있으니 대일 문제에서 미국을 전적으로 믿기도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이미 그 당시에도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130년 가까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명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국력 차이 역시 영국과 아르헨티나만큼 크지 않다. 또한 같은 우방국이라 해도 미국에 있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위상은 동등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러시아 육상 및 해상방어선이므로, 어느 한쪽의 관계에 미국이 소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포클랜드 전쟁을 예시로 들고 오긴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일간 각종 분쟁 및 논란에서 미국이 중립, 혹은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도 다소 심화될 경우 중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냉정히 일본의 위협 정도가 북중과 같은 수준은 아니고 한국의 제1전선은 북중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진 않더라도 굳이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꼭 전쟁이나 무력충돌로 비화하진 않더라도 역내에서 일본의 입지 강화와 한국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금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올 공산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